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은 아랫집 남성이 윗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현직 경찰관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감정싸움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건데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2년 8천7백 건에서 이듬해 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고,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턴 4만 건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달 초 집을 지을 때 소음을 줄일 수 있게 시공하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, 직접충격소음 기준도 실제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반영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주간 43dB, 야간 38dB인데 주간 39dB, 야간 34dB로, 4dB씩 낮추는 겁니다. <br /> <br />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40dB 정돈데, 낮에도 이보다 적게 소리를 내도록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노후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예외도 2025년부터는 축소합니다. <br /> <br />기준 강화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피해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이경빈 /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: (개정할 소음 기준은) 성가심 비율이 약 13%에 해당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환경부는 또한, 야간 소음측정과 현장상담 당일 소음측정 등도 확대해서 피해 구제를 최대한 도울 예정인데, 이번 대책은 집을 새로 짓지 않는 한 소음 피해를 줄이려면 결국, 윗집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윗집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방편으로도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241412032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